성남시 분당구(Bundang-Gu, Seongnam City)

검색창
통합검색

  1. 분야별정보
  2. 환경보호
  3.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URL주소 복사 인쇄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의 유통·소비 용도의 시설물(단, 주택 및 공장 등은 제외)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6. 30, 12. 31)현재 당해 자동차 및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소유기간 별로 구분하여 부과

고지서 교부

  • 2회(3월 10일, 9월 10일)

납부방법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농협,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텍스 등
    • 간단 e납부 : 전국 어디서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서 1기분(3월부과)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부과되고, 2기분(9월부과)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부과기간

부과기간
구분 1기분(3월) 2기분(9월)
부과기간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당해년도 1월 1일 ~ 6월 30일
부과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당해년도 6월 30일
납부기간 3월 15일 ~ 3월 31일 9월 15일 ~ 9월 30일

산정방법

산정방법
경유자동차 시설물
대기 수질
기준부과금 x 부과금 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연료사용량 x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 산정지수 x 연료계수 x 지역계수 용수사용량 x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 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