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Bundang-Gu, Seongnam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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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업무정지(건축법 제25조의 2) 세부처분기준 안내
제목 건축관계자 업무정지(건축법 제25조의 2) 세부처분기준 안내
담당자 건축2팀 조회수 123
담당부서 시 건축과 담당전화 031-729-3432
작성일 2017-02-07
첨부파일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등 세부처분기준 참고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건축법」(법률 제14016호, 2016.2.3.) 제2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한 건축관계자에 대해 시정조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 업무정지(건축법 제25조의 2) 세부처분기준 참고안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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