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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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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다운로드

일반행정분야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해당부서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 <신 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제보 통합창구 설치
-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창구 일원화
* 도 홈페이지 內 공익제보접수시스템「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설치
•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지원 강화
-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한 변호사가 대리신고 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 운영
- 제보자 포상제도 확대
· (보상금)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지급
·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19. 1월)
감사관
(조사담당관)
경기도의 소리 통합창구 운영 <신 규> • 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창구 운영
- 산재된 접수창구(현행) → 15개 도민참여 통합창구(개선)
- 창구구성 : 정책제안(일반제안, 공모제안, 국민생각함,
아이디어카페), 도민발안, 도민청원, 도민참여(여론조사, 규제개선, 주민참여예산), 민원(민원신청, 예산낭비신고, 불량식품신고, 민생범죄신고, 기업SOS신청, 안전신고)
경기도 자체계획
(‘19. 1월)
기획조정실
(미래전략 담당관)
경기도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감면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감면 기간 : 2018.12.31. •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감면 기간 연장
- 2019.01.01.~ 06.30. ※ 감면대상 등 변동 없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19. 1. 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종이고지서병행 발송
- 스마트고지서 송달효력 부재로 종이고지서 병행 발송
- 송달효력 확보를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 건의
•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전자고지 송달효력 발생
- `19년 1월부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
*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에 한함
- 모바일 송달에 따른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가능
지방세기본법 제2조
(‘19.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 규> •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대상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 내용 : 취득세 50% 감면(일몰기한 : ’19.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19.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주한미군기지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취득세 감면 <신 규> • 주한미군기지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감면 신설
- 대상 :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으로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가 취득하는 평택시 거주목적 1가구 1주택
- 내용 :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일몰기한 : ’21.12.31.)
* 85㎡ 이하 : 100%, 85㎡~102㎡ : 75%, 102㎡~135㎡ : 6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19.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지방세 중가산금 비율 변경 •중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 중가산금 비율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1조제1항
(’19. 1. 1.)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독촉기한 변경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0일 •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20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항
(’19. 1. 1.)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신용카드납부 제한 폐지 •지방세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한
- 지방세 3건이상, 체납액 1백만원 이상
• 삭제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제3항
(’19. 1. 1.)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규정 추가 <신 규>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제2항
(’19. 1. 1.)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일반재산에 한정 미취업자들의 공동 창업활용 공간 수의계약 허용 •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미취업 청년 창업활용 공간 지원 및 대부료 감경조항 신설
- 행정·일반재산에 대해 미취업청년 등에게 창업활용 공간 수의계약 허용
-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50%범위에서 사용·대부료 감경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19. 6. 4.)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기간 인정 확대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 첫째아동 1년이상 육아휴직시 1년만 경력인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
-부부 모두가 첫째자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1년 이상에 대한 육아휴직 경력인정(최대3년 限)
※ 배우자가 민간근로자인 경우도 해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
(‘18.12.24.)
자치행정국
(인사과)

담당 부서

  • 부서명 성남시 콜센터
  • 전화번호 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