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Bundang-Gu, Seongnam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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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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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해당부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 대상 : 3종복지관 사회복지사
- 지원금액 : 100천원
- 지 급 일 : 매월 5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대 상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 지원금액 : 월50천원(연간 600천원)
- 지 급 일 : 급여지급일(개인별 계좌입금)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16.10.27.)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맞춤형급여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624,831원, 4인가구 4,391,434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29%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652,931원, 4인가구 4,467,380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7호 (17.01.01.)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현장체험 활동비 지원 신 규 - 지급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교육급여수급자
※ 고등학교 3학년 제외
- 지급금액 : 1인당 연 50,000원(25,000×2회)
- 지급일시 : 연2회(상반기-4월, 하반기-9월)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 지급기준 : 소규모로 행하는 체험활동이 아닌 학교 전체로 이루어지는 학교 밖 일일형 현장체험에 대해 지원
- 홍보계획 : 2017.3월 학교별 홍보 및 세대별 안내문 발송
자체시책 (2017.01.) 사회복지과 (729-2894)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신 규 장애인 공공일자리 중 시간제일자리’ 신설
- 사 업 량 : 279명
-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 근로조건 및 보수 : 주 20시간(1일 4시간 이상) / 월 676천원
* 근무시간은 탄력적 운영 가능
201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보건복지부) (’17.01.01.) 장애인복지과 (사회적일자리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단가 변경 활동보조 서비스단가
- 주간 : 9,000원
- 심야, 공휴일 : 13,500원
활동보조 서비스단가
- 주간 : 9,240원
- 심야, 공휴일 : 13,860원
사업 지침 개정 (2017.01.0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대상자선정 절차 간소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심리·정서 우울증 척도 검사 실시 심리·정서 우울증 척도 검사 절차 폐지 사업 지침 개정 (2016.11.0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내용 변경 개인 심리 상담 지원 개별 상담 외 집단 상담 지원 추가 사업 지침 개정 (2016.11.0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기간 확대 기본 6개월, 연장 6개월 기본 12개월, 연장 12개월 사업 지침 개정 (2016.11.0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신규 및 종전
구분 종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본인증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본인증
달라지는 내용
구분 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본인증 본인증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본인증 본인증
장애인등 편의법 (2017.01.0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기요양 수가 인상 장기요양수가
- 시설급여(일) : 43,870원∼57,040원
- 재가급여(월) : 787,100원∼1,196,900원
장기요양수가(인상)
- 시설급여(일) : 45,280원∼59,250원
- 재가급여(월) : 830,400원∼1,245,400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7.01.01.)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장기요양기관 직원 배치기준 근무인원 개괄적 명시
- 노인요양시설 :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근무인원 구체적 명시
- 노인요양시설 : 사무원, 관리원, 조리원, 위생원 각 1명
※ 야간 :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이상 추가
- 재가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1명(방문요양),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각 1명(주·야간 보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17.01.01.)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비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 (’16년) 월 20만원 → (’17년) 월 22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 (’16년) 월 20만원 → (’17년) 월 22만원 지원
* 2004년 사업추진 후 13년 만에 활동비 2만원(10%) 인상
노인복지법 제23조 (’17.01.01.) 노인복지과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소득수준 반영기준) 소득수준 반영기준 전환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이하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으로의 전환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60% 이하 (기선정 대상자는 재선정까지 이전 기준 적용)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지침 (17.01.01.)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단기가사 서비스 대상 (이용자격 및 시간) 서비스이용자격 및 시간확대
- 만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이상) 부부가구
- 최대 2개월(48시간)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 만65세이상 독거노인, 고령(만75세이상)부부가구,
- (추가)조손가정(만14세미만 미성년자와 동거중 가구
※ 최대 4개월(96시간)로 서비스 시간 연장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지침 (17.01.01.)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신 규 성남시 내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기본,응급)수행 및 독거노인 관련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소일 : 2017. 4.(예정)
- 위 치 : 성남고령친화체험관 2층
성남시 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을 위한 조례 (16.11.09.일부개정) 노인복지과 (729-2784)
2017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이용요금
- 서비스 이용 단가 : 6,500원 (1시간) · 종합형 : 8,450원 · 보육교사형 : 7,800원 영아종일제
서비스대상 : 만 24개월 미만 가구소득판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적용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적용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가형 60% 이하(월264만원)
나형 85% 이하(월374만원)
다형 120% 이하(월527만원)
라형 120% 초과
* 소득은 4인가구 기준
서비스이용요금
- 서비스 이용 단가 : 6,500원(1시간) · 종합형 : 8,450원 · 보육교사형 : 7,150원 영아종일제
서비스대상 : 만 36개월 미만 가구소득판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적용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적용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형 60% 이하(월268만원)
나형 85% 이하(월379만원)
다형 120% 이하(월536만원)
라형 120% 초과
* 소득은 4인가구 기준
2017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 (2017.01.01.) 가족여성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사업 신 규 “소녀들에게 행복한그날’을 선물합니다”
대 상 : 약3,500명 (만12∼18세 여성)
기 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내 용 : 월평균 사용량 크기별 묶음, 분기별 배송
방 법 : 2017년초 사업안내문 및 신청서 우편 발송 → 본인 신청·접수 (동주민센터·이메일·홈페이지 등) → 대상자 자격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 택배 배송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사업」 (성남시 자체계획) (17년 시행) 가족여성과 (729-2924)
맞춤형 보육사업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15시간)
- 미사용 바우처 시간
이월기간 : 12월말 종일반 신청 기간 관련
- 육아휴직자 복직 후 종일반 신청 가능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15시간)
- 미사용 바우처 시간 이월기간 : 익년도 2월 종일반 신청 기간
- 복직예정 7일 전부터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내부지침 개정 (2016.12.01.) 아동보육과 (보육정책과)
1회 제공량 신설 신 규 설탕, 간장, 된장, 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유형 1회 제공량 신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2017.01.01.)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품목제조번호 표시 신 규 품목제조보고 번호 표시
- 신규로 품목제조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에 품목제조보고 번호 표시
※ 기존 품목제조보고의 경우 2018.01.01. 시행
식품위생법 제10조 (2017.01.01.)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자연산물의 표시기준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 가공식품의 경우 내용량 표시 용기·포장에 넣어진 자연산물의 식품포장에 스티커 부착 허용 과채가공품류 중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함량 표시 의무 삭제 식품위생법 제10조 (2017.01.01.)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신 규 식품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표시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제1항 신설 (2017.05.19.)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신 규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 적용대상 : 평가를 신청하는 일반음식점
- 등급체계 : 3개 등급(1등급,2등급,3등급)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2017.05.19.)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신 규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원료 표시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영업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원료의 원재료명을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
- 식품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차등 부과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 제11조의2 (2017.05.30.)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성남시 장사시설 이용 성남시 관내주민 조건이 전입일로 부터 30일 이상 성남시 관내 수급자·유공자 화장료 및 봉안료 무료 신 규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봉안 가능 성남시 관내주민 조건이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성남시 관내 수급자·유공자 기존과 같이 화장료는 무료이나 봉안시 봉안료 10만원 부과 외국인 등록자 또는 재외동포 거소신고자가 성남시 관내 거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시 관내주민으로 인정 성남시 관내 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6개월이상 거주 하여야만 봉안 가능
※ 성남시에 상기 연고자가 없으면 봉안시설 이용불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17.01.01.) 성남시영생 관리사업소 (729-3252)

담당 부서

  • 부서명 성남시 콜센터
  • 전화번호 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