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Bundang-Gu, Seongnam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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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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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해당부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앙 및 도 투자심사 대상금액 - (중앙) 시도 200억원 이상, 시군 100억원 이상
- (도) 시도 40억~200억원, 시군 40?100억원
•정기 심사 연 4회
- (접수) 1차 1월 1일, 2차 3월31일, 3차 6월 15일, 4차 8월 31일까지
- (위원회) 1차 2월 28일, 2차
5월 31일, 3차 8월 15일, 4차 10월 31일까지
•중앙 및 도 투자심사 대상금액 기준 상향
- (중앙) 시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 (도) 시도 60억~300억원, 시군 60?200억원
※ 확정 : ’17. 12. 15일 이후
•정기 심사 연 3회로 조정
- (접수) 1차 1월 31일, 2차 4월30일, 3차 8월 31일까지
- (위원회) 1차 3월 31일, 2차 6월 30일, 3차 10월 31일까지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3조 및 4조
(’18.1.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행정심판
조정제도 도입
〈신 규〉 •행정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가능
- 성립한 조정에 관하여는 재결과 동일한 효력 인정
- 조정 절차 및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행령
개정 후 수립 예정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18.5.1.)
기획조정실
(행정심판 담당관)
경기도지역개발채권발행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 2,000cc 초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 50%감면
 - 감면대상 외 전액면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의 체결)
- 5,000만원 이상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매입기준에 따라 전액 부가
- <추가>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연장(2018.01.01.~2018.12.31.)
- (좌동)
- (좌동)
- (좌동)
-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 60일까지는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 (추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신 규〉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 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 결정
-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및 지원 요건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행령 개정 후 수립 예정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18.11.1.)
기획조정실
(행정심판 담당관)
균형인사
기본계획수립
〈신 규〉 • 시·도지사에게 5년마다 균형인사계획 수립 의무화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 행안부 제출 의무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18. 1. 예정)
자치행정국
(인사과)
전보 필수보직기간 확대 •전보 필수보직기간 : 1년 6월
* 사회복지, 감사, 법무 등 업무 : 2년
•실국내 전보시 필수보직기간
미적용
• 업무 구분없이 전보 필수보직기간 : 2년
- 실국 내 전보시에도 필수보직기간 : 2년(원칙)
※ (예외) 실국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별도로 운영 가능하나 최소 1년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8. 1. 예정)
자치행정국
(인사과)
승진임용제한 가산 기간 확대 •금품·향응 수수 및 성관련
 비위자 승진임용 제한가산(3개월)
•금품·향응 수수 및 성관련 비위자 승진임용 제한 가산 기간 확대(가산기간 : 3개월 → 6개월)
* 견책(6월), 감봉(12월), 정직·강등(18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
(‘18. 1. 예정)
자치행정국
(인사과)
거주여권제도 폐지 •해외이주신고자, 거주지 국가의영주권을 가진 사람, 국외에서혼인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가필요한 사람에게 거주여권 발급 • 2017. 12. 21.부터 거주여권 발급이 중단되고 일반여권으로 통합발급
※ 기존 거주여권 발급자는 영주권 포기 없이 재외국민 일반여권 발급 가능
해외이주법 제4조 제3호
(‘17.12.21.)
자치행정국
(언제나민원실)
납세자 권리보호 •납세자보호관제
- 조례로 정하여 임의 배치
-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 법령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의무 배치
- 현행업무 + 납세보호관련 업무 *추가(시행령 및 조례)
*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결정 등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18.1.1.)
자치행정국 (세정과)
지방세특례
(지역아동센터)
〈신 규〉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부방 등)에 대해 감면 신설
-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일몰기한 : ‘20.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18.1.1.)
자치행정국
(세정과)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하향 • 5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단,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 미확보 및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5만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준 하향
5천만원 ⇒ 3천만원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1항
※ 2017. 12. 8.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체납자 압류물품 전문기관 매각 대행근거 마련 < 신설 > • 예술적·역사적 압류재산의 경우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대행
- 현행법은 압류재산 매각 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 대행 가능
- 부동산이 아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 등은전문성 부족으로 매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1)되고 있어 전문기관에 의한 매각을 통한 판매수입 증대 필요
- 국세징수법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 규정 존재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 2017. 12. 8.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 • 세무조사 시작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함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
(세무조사 시작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15일 전까지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
※ 2017. 12. 8. 국회 본회의 의결
(2018.1.1. 시행)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가족수당
지급기준
•부양가족(직계비속 등) 연령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부양가족(직계비속 등) 연령 기준 조정 : 20세 → 19세
-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미만의 직계비속
- 19세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미만의 형제자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1.1.)
자치행정국
(회계과)
재정자금 통합관리·운용 •자금관리 주관 : 세정과장
 - 자금관리계획 및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
- 유휴자금 운용
- 자금배정
- 세입(징수)종합계획 수립
- 금고 관리·감독
•자금관리 주관 변경 : 세정과장 → 통합지출관(회계과장)
 < 자금관리 사무 >        
① 자금관리계획 및 자금지출종합계획 수립
② 유휴자금 운용(통합계정관리)
③ 자금배정*
  세 정 과 - 회 계 과
④ 세입(징수)종합계획 수립
⑤ 금고 관리?감독
  세 정 과
* <자금배정> 일 2회 → 지급결의 즉시 배정
지방회계법 제45조,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161조
(‘18.1.1.)
자치행정국
(회계과)

담당 부서

  • 부서명 성남시 콜센터
  • 전화번호 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