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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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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 기존의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분리되므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며,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법제정 취지

  • 2007.4.27.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처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5.17.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함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종류

  • 호적제도 :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남
  • 가족관계등록제도 :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발급
    가족관계등록제도
    증명서 종류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 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개명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상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와 친입양부모,친양자인적사항,
    친양자입양사항(※친양자파양시 파양사항)

2008년도부터 달라진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제도 폐지
  •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본을 따를수 있음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 성 변경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 친양자 제도 시행(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본의 변경이 가능하고,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 친양자입양과 입양의 다른점
      친양자입양과 입양의 다른점
      구분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성립요건 협 의 재 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 지 단 절
      효 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됩니다.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번호 031)729-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