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Bundang-Gu, Seongnam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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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및 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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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및 조사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및 조사기준
구분 내용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성남시) : 3,400만원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판정에 따른 수급적용
  • 부양능력판정(없음) : 선정
  • 부양능력판정(미약) : 부양비부과
  • 부양능력판정(있음) : 선정제외

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8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