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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글보기 표입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게시물내용 순으로 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작성자 정자2동_새올
작성일 2022-01-19
조회수 7
첨부파일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pdf   다운로드미리보기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 목 적 :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대 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당구’로 되어있는 치매노인

- 치매진단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 후견인 역할
- 대상자의 의사결정 우선지원 또는 대리
- 법원이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 후견인 지원 업무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신청 및 변경 업무
- 의료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업무(단, 침습적 의료행위는 제외)
- 임대차계약, 시설 입소 등 거소 관련 각종 계약체결 업무
- 사회보장수급비 등 일상생활비 관리, 간단한 서비스 계약체결 업무
-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 및 신청 업무

※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후견인의 업무 범위 결정

□ 문 의 : 분당구치매안심센터 729-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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