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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입신고시 체류지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조** 작성일 2021-04-25
이메일 조회수 30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구 삼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른 관내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내국인 해외동포(외국인) 부부의 남편입니다.
2년전 삼평동 현 거주지에 이사를 와서 삼평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아내는 귀국해서 처음으로 한 주소변경이었기에 체류지변경이라는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내국인인 저의 전입만 처리되어 등본에 저의 이름만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외국인 아내는 등본에 어떻게 올릴수 있냐는 질문만 하였고, 담당자께서 임시로 등본에 이름을 올려주셔서 두 사람이 기재된 등본을 받아들고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저희는 외국인 체류지변경을 2년 이상 안한 사유로 벌금을 200만원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저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당시 주민센터에서 체류지변경이라는 절차를 안내만 하였어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귀 주민센터에 질의드립니다.
"전입신고시 세대원중 외국인이 있을 때 체류지변경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은 주민센터의 업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요?"
삼평동 주민센터에서는 안타깝지만 먼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안내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분당구 관내의 주민센터도 동일한 업무절차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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