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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강화

사업장별 사용규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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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 기준

업종별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사용 또는 제공금지 품목 준수사항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테이크아웃은 해당없음)
- 1회용 컵(종이컵 제외)
- 1회용 접시, 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PLA 포함)만 해당)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사용금지
-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소핑백 무상제공금지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금지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도?소매업(33㎡초과)
※슈퍼마켓 제외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사용금지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1회용 접시, 용기(합성수지재질만 해당)
※ 밀봉포장, 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사용금지
체육시설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금융업, 광고대행업,
교육기관, 영화관 등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사용금지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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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준수사항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없는 장례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별도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 또는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
(백화점, 대형마트 등)
- 순수 종이 재질로 제작된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가능
-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 발생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봉투는 사용가능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