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정의

  •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입간판,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배너 등의 유동광고물을 도로변, 건물, 개인토지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표시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

  •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20조(과태료),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에 의하여 적발 즉시 정비(수거)하여 폐기하고, 1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입간판(배너입간판, 풍선기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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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간판(배너입간판, 풍선기둥 포함)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연면적 금액 연면적 금액
    0.5㎡ 미만 13만원 0.5㎡ 미만 8만원
    0.5∼0.8㎡ 미만 22만원 0.5∼0.8㎡ 미만 12만원
    0.8∼1.0㎡ 미만 32만원 0.8∼1.0㎡ 미만 14만원
    1.0∼1.3㎡ 미만 42만원 1.0∼1.3㎡ 미만 25만원
    1.3∼1.6㎡ 미만 50만원 1.3∼1.6㎡ 미만 33만원
    1.6∼2.0㎡ 미만 64만원 1.6∼2.0㎡ 미만 49만원
    2.0∼2.3㎡ 미만 75만원 2.0∼2.3㎡ 미만 58만원
    2.3∼2.6㎡ 미만 100만원 2.3∼2.6㎡ 미만 67만원
    2.6∼3.0㎡ 미만 129만원 2.6∼3.0㎡ 미만 79만원
    3.0㎡ 이상 130만원+0.5㎡당 15만원 3.0㎡ 이상 80만원+0.5㎡당 8만원

    ※ 전기 이용 광고물등은 1.5배 혹은 2배의 과태료 적용

  • 현수막(족자형 현수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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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족자형 현수막 포함)
    연면적 금액 연면적 금액
    1.0㎡ 미만 8만원 4.5∼5.0㎡ 미만 32만원
    1.0∼2.0㎡ 미만 12만원 5.0∼6.0㎡ 미만 42만원
    2.0∼3.0㎡ 미만 14만원 6.0∼8.0㎡ 미만 58만원
    3.0∼3.8㎡ 미만 22만원 8.0∼10.0㎡ 미만 75만원
    3.8∼4.5㎡ 미만 25만원 10㎡ 초과 80만원+1㎡당 15만원
  •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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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
    일반 광고내용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내용
    1∼10장 이하 1장당 17천원 1∼10장 이하 1장당 25천원
    11∼20장 이하 1장당 25천원 11∼20장 이하 1장당 33천원
    21장 이상 1장당 42천원 21장 이상 1장당 50천원
  •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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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일반 광고내용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내용
    1∼10장 이하 1장당 8천원 1∼10장 이하 1장당 25천원
    11∼20장 이하 1장당 17천원 11∼20장 이하 1장당 33천원
    21장 이상 1장당 25천원 21장 이상 1장당 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