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관련 법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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