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2022. 1. 2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단속 실시

추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의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호
•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단속 업무처리 지침」

시행일자

• 2022. 5. 1.부터

대상시설

• 모든 급속·완속 전기차 전용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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