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등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는 사전구제제도입니다.

이의신청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이의신청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심판) 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분은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신청 후 기각 결정 되었을 때만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