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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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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정의

  •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입간판,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배너 등의 유동광고물을 도로변, 건물, 개인토지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표시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

  •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20조(과태료),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6조에 의하여 적발 즉시 정비(수거)하여 폐기하고, 1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 입간판(배너입간판, 풍선기둥 포함)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입간판(배너입간판, 풍선기둥 포함)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연면적 금액(전기사용) 연면적 금액(전기사용)
    1.0∼1.3제곱미터 이하 42만원(63만원) 1.0∼1.3제곱미터 이하 25만원(37만원)
    1.4∼1.6제곱미터 이하 50만원(75만원) 1.4∼1.6제곱미터 이하 33만원(49만원)
    1.7∼2.0제곱미터 미만 64만원(96만원) 1.7∼2.0제곱미터 미만 49만원(73만원)
    2.0∼2.3제곱미터 이하 75만원(112만원) 2.0∼2.3제곱미터 이하 58만원(87만원)
    2.4∼2.6제곱미터 이하 100만원(150만원) 2.4∼2.6제곱미터 이하 67만원(100만원)
    2.7∼3.0제곱미터 미만 129만원(193만원) 2.7∼3.0제곱미터 미만 79만원(118만원)
    3.0제곱미터 이상 130만원+0.5㎡당 15만원 3.0제곱미터 이상 80만원+0.5㎡당 8만원

    ※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첨부)

  • 현수막(족자형 현수막 포함)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현수막(족자형 현수막 포함)
    연면적 금액 연면적 금액
    1.0제곱미터 이하 1장당 8만원 4.5∼5.0제곱미터 미만 1장당 32만원
    1.1∼2.0제곱미터 이하 1장당 12만원 5.0∼6.0제곱미터 이하 1장당 42만원
    2.1∼3.0제곱미터 미만 1장당 14만원 6.1∼8.0제곱미터 이하 1장당 58만원
    3.0∼3.7제곱미터 이하 1장당 22만원 8.1∼10.0제곱미터 미만 1장당 75만원
    3.8∼4.4제곱미터 이하 1장당 25만원 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1㎡당 15만원
  • 벽보 및 전단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벽보 및 전단
    벽보 전단
    1∼10장 1장당 17천원 1∼10장 1장당 8천원
    11∼20장 1장당 25천원 11∼20장 1장당 17천원
    21장 이상 1장당 42천원 21장 이상 1장당 25천원

담당 부서

  • 부서명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