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환경보호<분야별정보<분당구청

2022. 1. 2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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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과태료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주차가능차량: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위반 발생지, 충전기 종류, 충전기에 표시된 위반시간 등 입증자료 접수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 (충전차량)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	10만원
- 충전시설을 친환경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20만원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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