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처리흐름도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비서류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매도&매수인이 공동일 경우 별지 작성)
•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3. 토지이용계획서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수&매도인 모두 작성)
• 5. 기존주택 처분계획서(※분양권,입주권 포함 작성))
• 6. 임차부동산 인도확약서(※허가신청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7. 토지거래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8. 취하원 양식(허가증이 발급되기전)
• 9. 취소신청서 양식(허가증이 발급된 경우)
• 10. 지적전산자료 및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매수인만 해당)
• ※지적전산자료: https://kgeop.go.kr 에서 발급가능(토지찾기 -> 내토지찾기)

신청서식

작성예시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