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처리흐름도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비서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류 및 안내사항 다운로드-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매도&매수인이 공동일 경우 별지 작성)
-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3. 토지이용계획서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수&매도인 모두 작성)
- 5. 기존주택 처분계획서(※분양권,입주권 포함 작성))
- 6. 임차부동산 인도확약서(※허가신청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7. 토지거래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8. 취하원 양식(허가증이 발급되기전)
- 9. 취소신청서 양식(허가증이 발급된 경우)
- 10. 지적전산자료 및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매수인만 해당)
- ※지적전산자료: https://kgeop.go.kr 에서 발급가능(토지찾기 -> 내토지찾기)
신청서식
| 서식명 | 다운로드 |
|---|---|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다운로드 |
| 1-1. 별지 양식(매수인) | 다운로드 |
| 1-2. 별지 양식(매도인) | 다운로드 |
| 1-3. 위임장 양식 | 다운로드 |
|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다운로드 |
| 3. 토지이용계획서 | 다운로드 |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다운로드 |
| 5. 기존주택 처분계획서 | 다운로드 |
| 6. 임차부동산 인도확약서(※허가신청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다운로드 |
| 7. 토지거래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다운로드 |
| 8. 취하원 양식(허가증이 발급되기전) | 다운로드 |
| 9. 토지거래계약 취소신청서 양식(허가증이 발급된 경우) | 다운로드 |
작성예시
| 서식명 | 다운로드 |
|---|---|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예시) | 다운로드 |
| 2. 토지이용계획서(예시) | 다운로드 |
|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예시) | 다운로드 |
주요 Q&A
| 서식명 | 보러가기 |
|---|---|
| 1. 토지거래허가 안내사항 | 보러가기 |
| 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 보러가기 |
| 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외국인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 보러가기 |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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